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편집하기 (부분)

== 제2장 자산 및 회계 ==
=== 제1절 자산 ===
==== 제5조【자산 구분】 ====
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
2. 부동산
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[표 1]과 같다.
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==== 제6조【자산의 관리】 ====
①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 
② 법인이 매수․기부채납․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, 취득재산의 종류․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
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==== 제7조【경비와 유지방법】 ====
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=== 제2절 회계 ===
==== 제8조【회계의 구분 등】 ====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.
==== 제9조【회계의 처리】 ====
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==== 제10조【회계연도】 ====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==== 제11조【사업계획 및 예산】 ====
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·회계규칙”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==== 제12조【사업실적 및 결산】 ====
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·회계규칙”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
==== 제13조【잉여금의 처리】 ====
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.       
==== 제14조【예산외의 채무부담】 ====
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 

=== 제3장 임원 ===
==== 제15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 ====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
# 대표이사 1인  
# 상임이사 1인
# 이사 7인(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)
# 감사 2인 

==== 제16조【임원의 선임】 ====
① 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단, 이사 정수의 1/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
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==== 제17조【임원선임의 제한】 ====
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     

==== 제18조【임원의 임기 등】 ====
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 

==== 제19조【임원의 결격사유】 ====
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
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

==== 제20조【임원의 해임】 ====
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       
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#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#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# 직무태만․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#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==== 제21조【임원의 직무】 ====
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
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
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#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.
#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#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  
#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#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. 

==== 제22조【대표권의 제한】 ====
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==== 제23조【임원의 대우】 ====
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==== 제24조【겸직금지】 ====
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,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